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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형사절차, 행정절차, 행정구제 절차 및 방법"
미성년자 주류 판매 행정사 조언
[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세요
1. A 식당 사장님의 청소년보호법 처벌에 관한 하소연 2년 전에 청소년 술 제공으로 적발되어 필자 행정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준 인연을 맺은 수원의 A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년 술 제공으로 또 적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흥분 섞인 목소리로 한참을 하소연했습니다. ...
2017년 06월 13일
행정심판 청구로 영업정지 구제한 사례(영업정지 2개월 → 1개월)
<사건 진행 절차> 미성년자주류제공 사건적발 > 관할 경찰서조사 > 구청 영업정지2개월 사전 통보 > 검찰 사건 송치 > 검찰 50만원 약식기소 > 구청 행정처분(영업정지2개월) > 행정심판청구 > 영업정지1월로 감경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사건 영업을 하면서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가짜 학생증을 제시해 술을 마신 후 외부 사건으로 적발된 사례 - 미성년자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청구서(집행정지신청) 제출 > 피청구인 답변서 송달 > 보충서면 제출(별도 주장사실 없으면 생략가능) > 행정심판 심리기일 통지 > 행정심판위원회개최 > 재결서 송달 ※ 집행정지신청 결정은 접수일로 부터 평균 7일 이내 결정하여 결과 통보 1. 청소년 술제공 경위 "대전인데요, 2월 초에 4명이 들어왔는데, 2명은 20대 ...
2017년 06월 05일
미성년자 주류 판매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가 구제된 사례(60일 → 30일)
1. 처리절차 청소년보호법위반 경찰조사 > 구청 영업정지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 검찰에서50만원 약식기소 >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 처분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결과 영업정지60일에서 30일로 변경 2. 미성년자 주류판매 경위(2017.2.1. 상담 내용) 광주인데요, 인터넷에 있는 것 보고 전화했는데 지방도...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피의자는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주류판매)을 위반하여 경찰서의 조사을 받았으나, 본 사건이 사실관계의 확인이 미진하여 사실과 다르게 조사 되어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송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 사실의 진실을 호소할 방법이 없어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담당검사님께 본 탄원의 글을 검사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2. 탄원서 내용 2017.2.21...
2017년 05월 22일
신분증위조, 위압감에 검사를 못한 음식점 영업정지 취소 사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이나, 위압감 등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가혹하다"는 개정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결이유>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구가 크고 팔에 문신을 하고 있어서, 외모로 보기에는 미성년자로 보기 어...
2017년 05월 17일
SNS에 술잔을 든 사진을 올려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6일로 감경)
1. 청소년 주류 판매에 이르게 된 경위 2015년도 개업 4개월 만에 청소년 주류 판매가 문제 되어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 받고 행정심판을 통해 20일이 감경되었고 잔여기간이 과징금으로 대처되었던 서울 마포구 A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또 한 번 도와주셔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의 절반은 한숨이었습니다. A 사장은 말을 이어가면서, 지난번 사건은 제가 ...
미성년자 주류제공 기소유예사건 영업정지1개월에서 15일 구제사례
■ 형사 절차 (형사절차 기간 : 경찰 적발일로 부터 검찰처분 까지 약 20일) - 경찰관 출동 > 청소년 적발 > 경찰서조사 > 검찰 탄원서 제출 > 기소유예처분 ■ 행정 절차 (행정심판기일 : 행정심판 청구에서 종결까지 약 2개월) -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영업정지2개월 처분 > 집행정지신청 및 ...
지문인식기까지 설치하는 등 만전을 기했으나 알바생의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소재에서 일반음식점인 “○○○○○”을 운영하던 중 2012. 9. 14. 03:30경 아르바이트생인 종업원 임○○이 청소년 김○○(17세, 여)외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과 안주 오겹김치찌개 등 22,000원 상당을, 2012. 10. 14. 00:00경 청구인이 청소년인 이○○(15세, 여)...
2017년 04월 13일
치료를 받고 있어 대신 아르바이트생이 손님(미성년자)을 받아 주류를 제공(영업정지 일부감경...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길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종업원 박○○가 2012. 11. 18. 23:13경부터 2012. 11. 19. 01:30경까지 청소년 이○(17세, 여)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 20,000원을 비롯하여 안주 포함 43,000원을 판매하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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