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의 성공 사례

[유흥ㆍ단란]

단란주점(도우미) 영업정지 - 행정심판 구제 사례

1. 식품위생법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영업범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자준수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도 다릅니다. 간단한 내용 같지만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술을 취급하지만 식사를 위주로 하는 곳이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술과 유흥을 ...

2017년 06월 23일

[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으세요

1. A 식당 사장님의 청소년보호법 처벌에 관한 하소연 2년 전에 청소년 술 제공으로 적발되어 필자 행정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준 인연을 맺은 수원의 A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년 술 제공으로 또 적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흥분 섞인 목소리로 한참을 하소연했습니다. ...

2017년 06월 13일

[일반음식점]

행정심판 청구로 영업정지 구제한 사례(영업정지 2개월 → 1개월)

<사건 진행 절차> 미성년자주류제공 사건적발 > 관할 경찰서조사 > 구청 영업정지2개월 사전 통보 > 검찰 사건 송치 > 검찰 50만원 약식기소 > 구청 행정처분(영업정지2개월) > 행정심판청구 > 영업정지1월로 감경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사건 영업을 하면서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2017년 06월 13일

[일반음식점]

가짜 학생증을 제시해 술을 마신 후 외부 사건으로 적발된 사례 - 미성년자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청구서(집행정지신청) 제출 > 피청구인 답변서 송달 > 보충서면 제출(별도 주장사실 없으면 생략가능) > 행정심판 심리기일 통지 > 행정심판위원회개최 > 재결서 송달 ※ 집행정지신청 결정은 접수일로 부터 평균 7일 이내 결정하여 결과 통보 1. 청소년 술제공 경위 "대전인데요, 2월 초에 4명이 들어왔는데, 2명은 20대 ...

2017년 06월 05일

[일반음식점]

미성년자 주류 판매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가 구제된 사례(60일 → 30일)

1. 처리절차 청소년보호법위반 경찰조사 > 구청 영업정지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 검찰에서50만원 약식기소 > 구청에서 영업정지2개월 처분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결과 영업정지60일에서 30일로 변경 2. 미성년자 주류판매 경위(2017.2.1. 상담 내용) 광주인데요, 인터넷에 있는 것 보고 전화했는데 지방도...

2017년 06월 05일

[노래연습장]

전문 파파라치의 함정 신고에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40일 → 20일로 감경)

재결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1. 11. 20:56경 손님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도우미 2명을 알선하고 주류(맥주 4캔)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1.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영업장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부르도록 강요한 손님은 다름 아닌...

2017년 05월 29일

[노래연습장]

도우미와 주류를 집요하게 요청하고 신고하였던 사례(영업정지 70일 → 40일로 감경)

재결이유 신고자는 범의가 없는 청구인에게 도우미와 주류를 집요하게 요청하여 불법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아서 (2차 위반시 처벌이 가중)된다는 현행법을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정이 되는 전문 파파라치가 신고한것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70일 처분은 40일 처분으로 감경처분합니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영업소가 2017. 1...

2017년 05월 29일

[일반음식점]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피의자는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주류판매)을 위반하여 경찰서의 조사을 받았으나, 본 사건이 사실관계의 확인이 미진하여 사실과 다르게 조사 되어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송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 사실의 진실을 호소할 방법이 없어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담당검사님께 본 탄원의 글을 검사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 2. 탄원서 내용 2017.2.21...

2017년 05월 22일

[일반음식점]

신분증위조, 위압감에 검사를 못한 음식점 영업정지 취소 사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이나, 위압감 등으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은 가혹하다"는 개정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재결이유>​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체구가 크고 팔에 문신을 하고 있어서, 외모로 보기에는 미성년자로 보기 어...

2017년 05월 17일

[일반음식점]

SNS에 술잔을 든 사진을 올려 적발된 사례(영업정지 6일로 감경)

1. 청소년 주류 판매에 이르게 된 경위 2015년도 개업 4개월 만에 청소년 주류 판매가 문제 되어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 받고 행정심판을 통해 20일이 감경되었고 잔여기간이 과징금으로 대처되었던 서울 마포구 A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또 한 번 도와주셔야 할 것 같다면서 말의 절반은 한숨이었습니다. A 사장은 말을 이어가면서, 지난번 사건은 제가 ...

2017년 0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