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구제의 성공 사례

[대인ㆍ대물] [대물, 혈중 알콜농도 0.137%]

공영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구제된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7. 1. OO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37%)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물적피해)를 일으키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OO 청구인의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0. 01. OO 제1...

2017년 06월 05일

[벌점초과] [혈중 알콜농도 0.071%]

음주운전으로 누산벌점 초과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사전에 벌점처분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OO 음주운전(0.071%)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7. 1.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2016....

2017년 06월 05일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19%]

대리운전자 신고,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구제사례(완전인용)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2. OO 대리운전자와 요금 시비로 다투게 되어 대리 운전자가 2차선 도로상에 운전 중인 차량을 세워놓고 가버린 상태에서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도착하여 음주운전을 했으니 음주측정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엉겁결에 측정한바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

2017년 06월 05일

[대인ㆍ대물] [혈중 알콜농도 0.116%]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7개월 후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당한 처분 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OO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7일 후인 2016. 12. OO.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는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면서 ...

2017년 05월 22일

[벌점초과] [혈중 알콜농도 0.070%]

운전 정지에 해당되는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정지처분으로 구제된 사...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30점이 초과되어서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23년 1개월 동안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0.070...

2017년 05월 17일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22%]

혈중 알콜농도 0.122% 음주운전이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사례

일반적으로 혈중 알콜농도가 120%가 넘으면 운전면허 구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구제가 가능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재결요지 ​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경미한...

2017년 05월 17일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12%]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으나 구제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분들 대부분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부인용'된 사례가 있는데, 그 구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재결요지 ​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2개월 동안 음주운전 1회전력, 경미한 교통법규...

2017년 05월 17일

[단순음주운전]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사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보통 경찰의 처분에 아무 의견 없이 당하는 경우가 95%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의 처분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처분이 관련법을 위반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오늘은 경찰의 처분이 위법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가.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다음과...

2017년 05월 08일

[대인ㆍ대물]

정차중이던 차가 의도치 않게 움직여 식당 문과 충돌, 음주측정 불응(면허 취소처분 취소)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0. OO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2016. 11.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 2.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가. 교통사고실황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6. 10. OO 22:50경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2017년 05월 08일

[단순음주운전] [혈중 알콜농도 0.130%]

운전면허 취소기간이 2개월 늦춰진 처분 취소(인용사례)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9. OO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OO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피청구인이 음주운전 적발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면서 '임시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면서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만...

2017년 05월 08일